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가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계약 2년짜리면 수십만원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엔 청년만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임차인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본인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고, 한도는 4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24 사업 안내에 적힌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항목기준
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보증료 납부 완료
보증금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무주택 임차인
소득(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신혼부부)연소득 7,500만원 이하
소득(그 밖의 임차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의 나이는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소지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이고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를 보면 신혼부부 소득은 부부 합산이고, 청년 외 임차인도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HUG 안내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지원금액
청년 임차인이미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이미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그 밖의 임차인이미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40만원 상한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인 3월 30일까지 가입했다면 상한이 30만원입니다.

내 보증료가 얼마였는지는 보증서에 나옵니다. 새로 가입할 때 대략 가늠하고 싶다면 HUG 상품안내에 나온 산식을 쓰면 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보증금,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서 HUG 계산 화면에서 직접 넣어봐야 정확합니다. 감을 잡으려고 요율을 연 0.15%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요율 연 0.15% 가정, 2년)낸 보증료청년·신혼부부그 밖의 임차인
보증금 1억원30만원30만원27만원
보증금 2억원60만원40만원 (상한)40만원 (상한)

보증금이 커질수록 상한 40만원에 먼저 닿습니다.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받지만, 보증료가 44만4천원을 넘으면 90%를 해도 4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결국 청년과 똑같이 4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제외 대상

조건을 다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정부24).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산다면 억울할 수 있는데, 정부24 안내에 따로 길이 적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그걸 안 들어서 세입자가 대신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같은 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소유 여부를 배우자까지 보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집으로 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입니다. 다만 예산이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서 다 쓴 곳은 일찍 닫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사업 소개 화면에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이 있으니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정부24에서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서비스 화면의 「바로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됩니다.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화면에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있고, 같은 화면에서 신청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내려면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갑니다. 지역마다 받는 창구가 달라서 정부24는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가라고 안내합니다. 대구는 온라인이나 시청 방문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늘려야 할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알리고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해 두면 처리 상태를 문자나 국민비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입할 때 무엇에 동의했는지로 갈립니다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서류를 모두 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열람용 출력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으니 발급용으로 뽑으세요.

놓치기 쉬운 한 가지: 보증이 끝나면 늦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도 끝난 뒤에 이 사업을 알게 되면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중이고 보증에 들어 있다면, 계약이 몇 달 남았든 지금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해마다 생기기도 합니다.

월세로 옮길 계획이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도 같이 보세요. 이런 지원금이 새로 생기거나 내 조건에 맞게 바뀔 때 알림을 받고 싶다면 보조금24 혜택 알림을 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줄 요약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밖 6천만원이고,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분은 상한이 30만원입니다. 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다 낸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밖의 임차인 6천만원입니다(정부24 사업 안내).

얼마나 돌려받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기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낸 보증료 전액,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받고, 어느 쪽이든 상한은 4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한이 30만원입니다.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는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로 적고 있습니다. 보증이 끝난 뒤에는 이 조건을 못 맞추니, 계약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배정돼 있어 예산이 떨어진 지자체는 일찍 마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이 올라옵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정부24 안내로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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